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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정당하게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특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은 근로자에게 큰 혼란과 좌절감을 안겨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약서가 없으니 증명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용자의 법 위반이며, 계약서가 없어도 근로자는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계약서가 없을 때 임금체불을 신고하는 방법을 법적 근거, 절차, 증거 준비, 실제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의 법적 의무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취업 장소와 종사 업무 등 주요 근로조건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즉, 근로계약서 미작성 자체가 사업주의 책임이라는 점에서 근로자는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핵심입니다.
계약서 미작성 시 발생하는 문제
계약서가 없을 경우 근로자는 다양한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 임금 수준과 지급일이 명확하지 않아 체불 시 분쟁이 발생
- 근무시간, 휴게시간, 연장근로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움
- 퇴직금, 주휴수당, 연장·야간수당 등 추가 항목에 대한 다툼 발생
- 사업주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임의로 조건을 변경하려는 시도
특히 소규모 사업장이나 단기 근무지에서 이런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계약서 미작성 자체가 사용자 책임이므로, 근로자는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 절차
근로계약서가 없을 때 임금체불 신고는 고용노동부 진정 절차로 시작됩니다.
- 진정 접수
-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방문 또는 온라인 민원창구(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이용
- 진정서에는 근무 기간, 체불 금액, 근무 형태 등을 기재
- 조사 진행
-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근로자와 사업주 양측의 사실관계를 조사
- 이 과정에서 근로자는 근로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함
- 조정 및 시정 지시
- 조사 결과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지급 명령
- 사업주가 이행하면 절차 종료
- 불이행 시 후속 절차
- 사업주가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형사 고발 가능
- 민사 소송을 통해 임금 청구 소송 진행 가능
노동청 진정은 비교적 간단한 절차이지만, 증거 제출이 충분하지 않으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핵심은 근로사실 입증입니다.
다양한 정황 증거가 증명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급여 내역: 통장 입금 기록, 급여 명세서
- 출퇴근 기록: 지문기록, 출퇴근 카드, 근무시간 기록 앱, CCTV
- 업무 관련 자료: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업무 이메일
- 동료 진술: 같은 직장에서 근무한 동료의 증언서
- 현장 자료: 유니폼 착용 사진, 근무 중 촬영된 사진, 근무 장소 출입記록
이런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모아 제출하면 계약서가 없어도 근로사실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절차와 소송 절차의 차이
노동청 진정은 신속한 해결을 목표로 하지만,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노동청 진정: 비교적 간단, 조사 후 시정 지시 → 임금 지급 가능
- 민사 소송: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강제력 있는 판결을 통해 임금 확보 가능
- 형사 절차: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 처벌 가능
근로자는 상황에 따라 노동청 절차와 민사 소송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항목
임금체불 신고는 단순히 밀린 월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법정 항목들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발생
-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지급 대상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한 경우 추가 청구
- 지연이자: 체불된 임금에는 법정 지연이자가 붙음
따라서 실제 청구 금액은 단순 월급보다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대응 방법
사례 1.
한 근로자는 소규모 음식점에서 6개월간 일했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월급 일부를 현금으로, 일부를 계좌로 지급받았으나 마지막 두 달치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출퇴근 문자, 급여 이체 내역, 동료의 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했고, 노동청 조사에서 체불임금 전액과 지연이자까지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례 2.
단기 근로자는 아르바이트 형태로 3개월간 일했지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주는 “계약서가 없으니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근무 중 촬영된 사진과 급여 입금 내역으로 근로사실을 인정받아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계약서가 없어도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체불임금 해결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와 단기 근무자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나 단기 근무자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어 장벽과 고용 불안 때문에 신고를 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은 국적과 관계없이 근로자를 보호합니다.
단기 근무자라도 주휴수당과 퇴직금 등 근로조건이 충족된다면 동일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특징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인사관리 체계가 미비한 경우가 많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일이 흔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업주의 책임이며, 계약서 미작성은 오히려 법 위반 사실을 드러내는 단서가 됩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라도 임금체불 신고는 동일하게 가능하며, 체불임금 청구와 함께 법정 수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준비 시 유의사항
- 증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정리
- 진술은 일관성 있게 준비
- 체불 금액 계산 시 법정 수당까지 포함
- 노동청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민사 소송 가능성도 염두
- 체불임금 청구는 일정한 시효가 있으므로 지체하지 말고 즉시 진행
결론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의 법 위반이며, 근로자는 계약서가 없더라도 임금체불 신고를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근로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며, 노동청 진정과 민사 소송 등 절차를 통해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체불임금 외에도 퇴직금,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지연이자까지 청구 가능하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체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사례에서 임금체불이 해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