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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은 나왔는데 통장에 압류가 걸려 못 받는다면?”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해도 계좌가 압류된 상태라면 지급이 지연되거나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압류방지통장입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수급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압류방지통장 개설 방법과 신청 절차, 주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이란?
압류방지통장은 이름 그대로, 법적 압류로부터 보호되는 전용 계좌를 말합니다.
국가에서 지급하는 각종 복지급여, 보조금, 장려금 등이 해당 통장으로 지급될 경우 채권자의 압류를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반드시 이 통장을 개설해야 안정적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압류 위험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맞벌이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매년 수백만 명이 신청하고 있으며, 금액은 수십만 원에서 최대 수백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하지만 채무 관계나 연체 이력이 있는 경우 일반 계좌는 법원의 압류 명령으로 지급액이 막힐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세청도 압류방지통장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 개설 가능 은행
압류방지통장은 전국 대부분 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 하나은행 등이 있으며, 지역 단위 농·축협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은행마다 세부 절차가 조금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와 조건이 있습니다.
개설 자격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 정부 지원금 수급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 긴급복지지원금, 장애인 연금, 아동수당 등 공적 급여 수급자
즉, 복지성 지원금을 받는다면 대부분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려면 반드시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지원금 지급 결정 통지서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서)
- 지급 계좌 지정 신청서(은행 비치)
- 최근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은행 창구에서는 위 서류를 근거로 “복지급여 수급자” 여부를 확인하고 통장을 개설해 줍니다.
개설 절차
- 은행 방문
가까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합니다. - 신청 의사 밝히기
“근로장려금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러 왔습니다.”라고 말하면 담당자가 절차를 안내합니다. - 서류 제출
신분증, 수급 확인 서류, 통장 개설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개설 승인
은행에서 서류를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해 줍니다. - 계좌 등록
개설된 압류방지통장을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해야 근로장려금 지급 계좌로 지정됩니다.
홈택스에서 계좌 등록하기
-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메뉴 선택
- ‘지급계좌 등록/변경’ 클릭
- 새로 개설한 압류방지통장 계좌 입력 후 저장
이 과정을 완료해야 근로장려금이 해당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유의사항
- 압류방지통장은 반드시 복지급여 전용 통장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일반 통장으로 개설하면 압류 방지가 되지 않습니다.
- 한 사람당 1개만 개설 가능하므로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 개설 후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에 계좌 등록을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존에 쓰던 계좌도 압류방지로 바꿀 수 있나요?
A. 새로 개설해야 합니다. 기존 계좌는 압류가 걸릴 수 있습니다.
Q. 근로장려금 외 다른 지원금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아동수당,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등도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 가능합니다.
Q. 온라인으로 개설 가능한가요?
A. 대부분 은행은 오프라인 창구 방문이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
- 사례 1: 서울에 사는 A씨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지만 채무 관계로 계좌가 압류되어 지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은행에 방문해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한 후 홈택스에 등록해 다음 분기부터 정상 지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례 2: 지방의 자영업자 B씨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는데, 압류방지통장으로 등록해 한 푼도 압류되지 않고 지원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도의 의의
압류방지통장은 단순히 계좌 개설 절차에 그치지 않습니다.
저소득층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생계 보조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압류방지통장의 역할입니다.
결론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와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계좌가 압류 상태라면 지급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안전하게 받으려면 반드시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고,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지원금을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